임금피크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임금피크제 실업급여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기간 동안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로, 2023년 7월 기준으로 약 300만 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퇴직 전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 근로자 퇴직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하여 임금이 10% 이상 감액되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실업급여

 

2: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 단,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3: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금액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1/2을 지급합니다.
• 단, 지원한도 : 연 600만원(분기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금과 당해 임금이 연5,760만원(분기 임금의 합이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지급합니다.

4: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절차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습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합니다.

 

 

결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내용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받은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이 실업급여 수급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