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지원혜택 2023년 최신 정리!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알아보기

차상위 계층 지원혜택 2022년 최신 정리!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해당하는 가구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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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
• 재산기준에 따라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이하인 가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별로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혜택은 중앙부처에 따라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지원: 전세대출, 임대주택 등

차상위계층의 주거지원 혜택으로는 차상위계층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영구임대주택 공급, 장기전세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대출은 차상위계층 가구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생계지원: 양곡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차상위계층의 생계지원 혜택으로는 기부식품, 양곡할인, 아동 급식지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요금 할인, 우유 급식지원,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지원, 거지귀 및 조제분유 제공, 장애 및 장애아동 수당, 영양플러스, 산림복지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식비, 생활비, 통신비 등의 부담을 줄여주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줍니다. 예를 들어, 양곡할인은 정부에서 비축한 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센터에 매월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원당 10kg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수술비 지원 등

차상위계층의 의료지원 혜택으로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수술비 지원, 치과보철비 지원, 안경 및 콘택트렌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관리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시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만 초과되어도 해당되는데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합산하여 연간 180일 이내로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50% 내게 됩니다.

교육지원: 장학금, 교육비 지원 등

차상위계층의 교육지원 혜택으로는 근로장학금, 꿈 사다리 장학금, 파란사다리 농업인 자녀 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우수학생 장학제도,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줍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학금은 차상위계층 대학생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 40시간 이내의 근로활동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지원: 방과후 보육료, 아이돌봄 혜택 등

차상위계층의 돌봄지원 혜택으로는 방과후 보육료, 아이돌봄 혜택, 장애아동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장애아동 특수교육비, 장애아동 특수교실 운영비, 장애아동 특수교사 배치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발달과 교육을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보육료는 초등학생이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교실에 참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로,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무료법률 상담, 문화이용권 등

차상위계층의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혜택으로는 무료법률 상담, 문화이용권, 공공도서관 멤버십, 공연장 입장료 할인, 미술관 입장료 면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들 혜택은 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예를 들어, 무료법률 상담은 차상위계층 가구가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5회까지 가능하며 사건당 최대 2시간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상위계층 혜택은 각 사업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나 관련 부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차상위계층 선정 여부 확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 및 인증: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 신청: 차상위계층으로 인증된 후에는 원하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복지로 사이트나 관련 부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재신청: 차상위계층은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1월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거짓 신고 시 처벌: 차상위계층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로 인해 지원받은 혜택은 환수되며,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혜택별 이중지원 금지: 차상위계층은 같은 성격의 혜택을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원 혜택은 한 가구당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되면 안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면 안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