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신 정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신 정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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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로 선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 재산기준에 따라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 이하인 가구
• 부양가능가족이 없거나 부양불능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에서 확인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별로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중앙부처에 따라 다른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혜택: 생계급여, 자활근로, 차상위 자활근로 등

생계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혜택입니다. 생계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자활근로, 차상위 자활근로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최저생활보장제도로,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면서 소득과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월 40시간 이내의 근로활동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자활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로, 월 40시간 이내의 근로활동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혜택: 주거급여, 임대주택 공급,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

주거혜택은 주거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주거혜택으로는 주거급여, 임대주택 공급,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며, 임차가구는 임차금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혜택: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비용 지원 등

의료혜택은 의료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의료혜택으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일반보다 낮고,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간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비용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울 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간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혜택: 교육급여,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교육혜택은 교육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에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교육혜택으로는 교육급여,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이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학교별로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성적, 소득, 특기 등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혜택: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수당, 양육비 지원 등

돌봄혜택은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아이들의 발달과 교육을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돌봄혜택으로는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수당, 양육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아를 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에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양육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별로 다른 금액을 지원합니다.

문화·법률 등 기타 혜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무료법률 상담, 공공도서관 멤버십 등

문화·법률 등 기타 혜택은 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혜택입니다. 문화·법률 등 기타 혜택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무료법률 상담, 공공도서관 멤버십 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10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5회까지 가능하며 사건당 최대 2시간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멤버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12회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각 사업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나 관련 부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 확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인증: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증된 후에는 원하는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별로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복지로 사이트나 관련 부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재신청: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1월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거짓 신고 시 처벌: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로 인해 지원받은 혜택은 환수되며, 법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혜택별 이중지원 금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성격의 혜택을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혜택은 한 가구당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되면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면 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