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를 규정한 법률로, 주민등록의 신고, 변경,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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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보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 3의3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 3의4
• 주민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대여받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 3의5
•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 3의6
•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37조 3의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후 재발급 받기 전까지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1조
•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않거나 임시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1조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와 경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합니다. 공무원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자에게 서면으로 공시합니다. 위반자는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37조 4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진 신고 또는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제21조 3항.

마치며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주민등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주민등록법을 준수하고, 필요한 신고와 변경을 적시에 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