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과 과세표준,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동안 법률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규모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정부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글에서는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현행제도와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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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현행제도는?

• 현재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합법인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 영리법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 비영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¹²³.
• 비영리법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해당되며,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합니다
• 조합법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 또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등 종류	세율
일반 토지 등	20%
미등기 토지 등	40%
주택 (부수토지 포함) 및 별장	20%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20%
비사업용 토지	10%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개정안은?

•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세율은 각 구간별로 1%씩 인하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 비영리법인과 조합법인의 세율은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도 현행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마무리

여러분, 이번에 소개한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의 현행제도와 개정안에 대해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세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법인세에 대해 잘 알고, 적절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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