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주장 이재명 나도 받겠다

김건희 특검법 주장 이재명 나도 받겠다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기되는 의혹이 많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털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건희 특검법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등 5가지가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

 

특검법의 소관상임위인 법사위는 전체 위원 18명중 민주당과 친야성향인 시대전환 소속 위원이 11명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소관상임위의 3/5이상 찬성)은 충족하는 셈이다. 이론상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국민의힘이 저항하더라도 3달 가량이면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설령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된다. 이를 민주당이 다시 뒤집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한 얘기다.

 

결국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제로 특검 도입이 목표라기 보단, 추진과정에서 검·경 수사에 대한 장외 비판 여론을 일으켜 여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