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신설 출산 가구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신생아 특공 신설 출산 가구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신생아 특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청년 특공이나 신혼 특공과 달리,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공의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다른 주거 지원 방안과 함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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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신설, 신생아 특공이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신생아 특공은 공공분양 3만 호를 비롯해 민간분양 1만 호, 공공임대 3만 호 등 연 7만 호 수준을 출산 가구에 특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신생아 특공의 핵심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미혼 청년이나 무자녀 신혼부부가 주요 대상이었기 때문에, 출산 가구는 청약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유형을 새로 만들면서 경쟁률 하락과 주거 안정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공 신청 자격과 방법은?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신생아 특공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가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공공분양), 160% 이하 (민간분양), 100% 이하 (공공임대)
• 자산 기준: 3억 7900만원 이하 (공공분양), 3억 6100만원 이하 (공공임대)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신생아 특공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 입주자모집 공고 시 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해당 물량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 공공임대: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

신생아 특공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건설 임대는 내년 3월, 매입·전세 임대는 올해 12월에 각각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공 외에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혜택 확대

신생아 특공 외에도 정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경우 주택가액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 한도 또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약 1~3%p 낮은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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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은 보증금 기준이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릅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원이 유지되지만, 역시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1.1~3.0% 특례금리 혜택을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경우처럼 버팀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금리가 0.2%p 추가 인하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4년 연장돼 최장 12년까지 특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