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현황과 복지 혜택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각각의 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 10000만원이라고 하면, 중위소득은 5050만원입니다.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 달리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소득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 분포와 빈곤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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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복지부포스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323070&memberNo=30808385&vType=VERTICAL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특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란, 중위소득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가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6만 386원 이하인 가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며,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450만 가구가 중위소득 40% 이하에 속합니다.
• 대부분이 고령화된 독거노인(32.8%)과 한부모(15.6%)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근로율(48.5%)과 재산소득율(2.9%)이 낮고, 사회보장수급율(38.7%)이 높습니다.
• 주거비 부담률(29.7%)과 의료비 부담률(8.9%)이 높고, 교육비 지출률(2.6%)이 낮습니다.
• 주거형태는 전세(33.8%)와 월세(28.9%)가 주를 이루고, 자가주택 보유율(19.6%)이 낮습니다.
• 주거환경은 혼잡도(1.5명/실)가 높고, 주택면적(41㎡)과 주택연수(19.8년)가 낮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직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불안과 빈곤의 사회유전: 저소득층은 취업·진출·결혼 등 사회적 기회가 제한되고, 자녀의 교육과 건강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여, 빈곤이 세대간에 계속되는 사회유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 주거불안과 공동체 소외: 저소득층은 임대료 상승과 보증금 부족으로 인해 주거불안을 겪고, 고령화와 독거로 인해 공동체와의 연결이 약해지며, 사회적 지원망이 부족합니다.
• 의료불안과 건강격차: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과 병력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불안을 겪고, 건강수준과 수명이 고소득층에 비해 낮아지는 건강격차가 심화됩니다.
• 교육불안과 학력격차: 저소득층은 교육비 지출과 학업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불안을 겪고, 학업성취도와 진학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낮아지는 학력격차가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최저보장수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62만 289원에서 월 183만 3572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며,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할 예정입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고, 초·중·고교생에게 연간 평균 23.3%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현황과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