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정책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 분배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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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정의와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이란 가구원 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중앙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구원 수에 따른 가중치는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소비 규모가 비례하지 않고 감소한다는 가정에 따라 적용되며, OECD에서 제시한 스케일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가중치는 1.0, 2인 가구의 가중치는 1.5, 3인 가구의 가중치는 1.8, 4인 가구의 가중치는 2.1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 항목을 포함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질적인 수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이를 2.1로 나눈 값인 약 190만원이 해당 가구의 가중치 적용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그런 다음 모든 가구의 가중치 적용 월평균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값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만약 가구 수가 짝수라면, 중간에 위치한 두 값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개 가구의 가중치 적용 월평균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값이 200만원이고, 51번째 값이 210만원이라면, 이 두 값의 평균인 205만원이 기준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분야와 의미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인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가구를 고소득층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층을 구분하는 이유는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적 빈곤이란 특정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삶을 강요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구분하면, 사회의 소득 분배 상태와 빈곤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34% 이하인 가구에게 생활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 저렴한 금리와 장기간의 상환 기간을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의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면,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된 주요 지표와 통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된 주요 지표와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2,605,000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습니다.
• 2020년 저소득층 비율은 **15.4%**로 전년대비 0.3%p 감소했습니다.
• 2020년 고소득층 비율은 **12.2%**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습니다.
• 2020년 상대적 빈곤율은 **16.5%**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습니다.
• 2020년 Gini 계수는 0.345로 전년대비 0.002p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