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보건복지부 수립 배경과 목적

보건복지부는 8일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병상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의료 자원의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 시책은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병상 공급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시책의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효과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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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보건복지부 수립 배경과 목적

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약 2.9배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증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시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상 공급을 적정하게 조절하여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방지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구성을 유도합니다.
•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1~3차 의료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주요 내용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한 후, 병상 공급 제한-조정-설립 가능 권역으로 구분하여 병상 공급을 관리합니다. 병상 공급 제한 권역은 병상 수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병상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병상의 전환과 이전을 통해 의료 수요에 맞는 병상 구성을 유도합니다. 병상 공급 조정 권역은 병상 수급이 적정한 지역으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합니다. 병상 공급 설립 가능 권역은 병상 수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병상 신증설을 용이하게 허용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 추진합니다. 또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의료 수요와 공급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 구성을 유도합니다.
•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합니다. 1~3차 의료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환자의뢰·회송 체계를 정립합니다. 또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분만·소아청소년과·응급·중증질환 등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과 유치를 촉진하고, 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효과와 한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다음과 같은 효과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효과: 병상 공급과 수요의 적정 조절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방지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구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1~3차 의료기관 간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한계: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중장기적인 정책으로, 당장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