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 (2023년 증여세 개정)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 (2023년 증여세 개정),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 때 필요한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증여재산에서 기본 공제 5천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한 뒤 기한 내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방안 (2023년 증여세 개정)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 한도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10년 합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공제 한도는 향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지만, 1억~1억5천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의 효과와 한계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지원하는 의지와 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결혼과 출산의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할 재산이 없는 부모와 자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 정부 의도와 달리 혼인·출산 장려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자금의 용도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결혼 자금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할 때 필요한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할 재산이 없는 가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