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증가, 이유, 영향, 취득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E-9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9비자란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E-9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9비자 증가

E-9비자의 증가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입국자는 4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7.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취업 목적의 입국자는 13만8000명으로 전년의 약 2배로 늘었는데요, 특히 고용 허가 쿼터가 늘어난 비전문취업 (E-9) 입국자가 8만7000명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단순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해운업, 건설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외국인력 (E-9) 쿼터를 확대하고 허용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E-7-4) 쿼터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으로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E-9비자 증가의 영향

E-9비자의 증가는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	단점
-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소비와 세금 납부로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인종차별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면서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귀화와 자녀 교육 등 장기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E-9비자 취득 방법

마지막으로 E-9비자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9비자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경력 등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고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소장의 고용 추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하려면 사용자의 고용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 체결: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근로자는 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4. 사증 발급 신청: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 사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5. 입국: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입국해야 합니다.
6.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7. 건강진단: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E-9비자 증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9비자는 한국의 구인난 해소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이지만, 동시에 인권과 복지, 문화적 갈등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9비자를 취득하려는 분들은 위의 절차를 잘 따라서 정상적으로 고용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블로그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