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인상률 찬성 반대 의견

대학 등록금 인상 배경과 현황은 무엇인가요?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인상률은 1.65%입니다. 2023년 법정 상한은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토대로 계산하면 약 3.8%까지 치솟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고, 대학의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대학 재정의 다원화를 지원하고, 등록금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첫 학기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사실상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면 학과 평균 등록금은 677만원에서 702만원으로 25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어떻게 나뉘나요?

•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ICT 기기와 네트워크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와 경상비를 적절하게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재정지원은 부족하고, 기부와 산업체 수주 등 다른 수익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자신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강력한 등록금 규제로 인해 대학의 재정권이 침탈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다양한 수준과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등록금 정책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일괄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

대학은 공공의 교육기관이며,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위해 등록금을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킵니다.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지만, 비용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수업이 줄어들면서 교통비와 식비 등의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대학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 예산을 2022년 대비 총 1.86조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학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자신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은 투명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지출이 많습니다.

 

 

마무리

대학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난과 교육부의 재정지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대학, 교육부, 학생, 학부모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대학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