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지역 안내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이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3년간 3단계에 걸쳐 다양한 모형을 검증하고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전국에서 10개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마다 상병수당의 보장 범위와 수준, 방법이 다릅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1단계 시범지역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1단계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사업모형	대기기간	지급일수
서울 종로구	근로활동 불가 모형	7일	최대 90일
경기 부천시	근로활동 불가 모형	14일	최대 120일
충남 천안시	근로활동 불가 모형	7일	최대 90일
전남 순천시	근로활동 불가 모형	14일	최대 120일
경북 포항시	의료이용일수 모형	3일	최대 90일
경남 창원시	의료이용일수 모형	3일	최대 90일

1단계 시범지역에서는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고, 건강보험 가입이나 근로 형태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단, 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는 하루 4만 3천9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합니다

 

2단계 시범지역

2단계 시범지역은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2단계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사업모형
서울 강남구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모형
경기 수원시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모형
충북 청주시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모형
전북 전주시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모형

2단계 시범지역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장 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합니다

 

 

3단계 시범지역

3단계 시범지역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진행됩니다. 3단계 시범지역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합니다

 

 

 

마무리

상병수당 시범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3년간 3단계에 걸쳐 다양한 모형을 검증하고 운영하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10개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상병수당의 보장 범위와 수준, 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이 시범지역인지, 어떤 사업모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