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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과 계산기

eddyj 2023. 6. 26.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과 계산기 만나이란? 만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실제 산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995년 8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8월 1일에 만 28세가 됩니다. 만나이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과 계산기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은?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만나이 통일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이 법은 각종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나이로 해석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의 의의는?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의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면서 생기는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민법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의 영향은?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의 영향은 일상생활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민법상 나이는 만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나이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은 연 나이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술과 담배 구매 시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또한 병역법도 연 나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가는 나이도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정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초등학교 입학 연령 등은 이미 만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변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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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과 계산기 글을 마치겠습니다. 만나이 시행일 변경사항은 법률과 행정에서 나이 계산법을 명확하게 하고 만나이를 성문화함으로써 혼란과 분쟁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나이로 통일된 후에도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유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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