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결 론스타 게이트 사건정리

론스타 판결 론스타 게이트 사건정리 이 사건으로 2006년 정치권은 론스타 정국으로 흘러갔으나,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로서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으며(ICSID는 투자 중재를 하는 곳이지 소송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2015년 5월 15일 첫 심리가 개시되었다.

 

 

 

미국계 사모펀드중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들. 

 

당시 외환위기 상황으로 외환은행은 위기를 겪고 있었다. 원래 외국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서 론스타가 인수할 수 없었으나, 정부가 외환은행의 가치를 낮추고 부실은행으로 분류해 외환은행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 후 2005년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이 겹쳐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4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걸 수 있는 것은 다 걸고 있는 판이다. 그리고 론스타 게이트가 한국의 첫 ISD의 시험대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사활을 거는 면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되는 셈이다.

 

중재 절차는 모두 비공개라 결과를 전망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제 중재에선 국가의 정책적 고려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투자자의 자산 가치 감소가 투자협정을 위반하는지만을 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약간 불리한 편이다.

 

론스타 ISD 소송에 한국 정부가 지출할 변호 비용은 약 5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패소할 경우 46억 7,000만 달러(5조 1,000억 원)을 물어주게 된다. 사실상 론스타의 승소쪽으로 기울고 있는 가운데 기사 거액의 배상금 지출로 인해 책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상대로 1조 5천억원짜리 재판에서 완승하긴 했으나 한국 정부의 ISD와는 별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2020년 6월 4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타협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0년 6월 24일, KBS가 론스타의 주장에 헛점을 발견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놨다. 

 

2022년 6월 29일, (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했다. 한국-론스타 47억 달러 소송 절차 종료…조만간 선고, ‘패소시 6조 배상’ 한덕수·추경호 론스타 책임론 나오나, 20년 악연 끝날까…마무리 접어든 정부-론스타 분쟁

 

2022년 8월 31일, 6조원대 정부-론스타 국제분쟁이 10년만에 종료되고 판결이 나온다.6조원대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10년 만에 결론…31일 선고

 

 2022년 8월 31일 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경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천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배상금이 예상했던것보다 훨씬더 적어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