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채택한 민간 아파트의 현황, 철근 누락 15곳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무량판 구조'라는 용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량판 구조란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건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LH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아파트 중에는 지하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곳이 있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의 현황과 전수조사 계획, 그리고 입주민과 건설업계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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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의 현황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지하주차장에 도입한 단지는 총 293개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¹². 특히 일부 단지의 경우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채택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에도 주거동이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었습니다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점검 일정을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사는 설계도, 구조계산서 등을 분석한 뒤 비파괴 검사를 통해 철근 누락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정밀안전진단 등을 거쳐 보강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수 조사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민 알권리 확보와 정보 은폐 의혹 제거를 위해 LH 철근 누락 단지명을 공개하면서 향후 민간 아파트도 이 같은 조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입주민과 건설업계의 반응

전수 조사에 따라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 집값 하락, 보강 공사로 인한 불편, 안전 우려 등으로 입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LH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은 “철근 누락 아파트로 낙인찍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라며 “자녀들이 부실한 아파트에 사는 애라고 놀림당할까 걱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파장이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지명 공개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민 반발이 엄청날 수 있다”며 “시공사에 대한 책임 요구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업계도 전수 조사와 단지명 공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돼야 하고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건설업체 이름을 공개할 경우 파장이 커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 아파트의 전수조사는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전수 조사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입주민과 건설업계의 피해와 불안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보상과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수 조사 결과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시공사나 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근 누락 15곳

그 중 10개 단지는 설계가 미흡해 철근이 빠졌고, 5개 단지는 시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15개 단지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인천 검단신도시 1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2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3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4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5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6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7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8단지, 경기 안산 단원구 신길동 LH아파트, 경기 안산 단원구 성곡동 LH아파트
• 지방: 부산 강서구 녹산동 LH아파트, 부산 강서구 녹산동 LH아파트2, 부산 강서구 녹산동 LH아파트3, 대전 유성구 장대동 LH아파트, 대전 유성구 장대동 LH아파트2

이 중에서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인천 검단신도시 1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2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3단지, 인천 검단신도시 4단지
• 지방: 부산 강서구 녹산동 LH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