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녕하세요, 증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무엇이고, 왜 폐지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2년 자본시장 개방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인의 과도한 투기나 주가조작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외국인의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는 건가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 증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 국내 증시의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국은 MSC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MSCI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 기관으로, 글로벌 펀드들의 투자 지표가 됩니다. MSCI는 한국이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MSCI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한국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규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글로벌 기업에 비해 저평가를 받는 현상을 뜻합니다. 코스피 PER (주가수익비율)과 PBR (주가순자산비율) 등 주요 투자지표가 선진국이나 신흥국 평균치보다 낮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병입니다.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복잡하고 배당 성향은 낮습니다. 또 공매도 제한·시장조성자 규제 등 규제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나 최소 자본금 요건 등 기존 제도는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막는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들의 투자 의욕이 증가하고, 한국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앞으로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LEI (법인식별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한국 증시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할 것입니다. MSCI에서 선진국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MSCI는 8일 (현지시간) 시장 재분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워치리스트 (관찰대상국)에 등재되면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2025년 정기 변경 시기에 선진국 지수로 정식 편입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증시의 규모와 성숙도를 인정받는 것이며, 글로벌 펀드들의 투자 유치에 유리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한국 기업의 주가와 시가총액이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M&A나 해외진출 등의 기회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이슈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무리

여러분들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통해 한국 증시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국내 증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증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생활이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