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의 신청 방법,대상과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이란 무엇이고, 어떤 대상이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이란?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이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 등의 통신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청하는곳은 여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의 대상과 내용은?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호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 (21), 공상군경 (23), 4.19혁명 상이자 (51), 공상 공무원 (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71), 6.18 자유 상이자 (81), 5.18부상자 (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의 신청 방법은?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신청: 개별통신사 전용 ARS (국번 없이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문의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13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의 홍보와 이용률은?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의 홍보와 이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해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금액 규모는 약 1조500억원으로,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 약 5000억원, KT 4000억원, LG유플러스 3000억원 등 규모를 취약계층에 지원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취약계층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감면 대상자 중 약 270만명이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 제도의 홍보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였으며,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감면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감면 혜택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주민센터 등에서 감면 신청을 돕는 상담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통신비 통신요금감면 제도는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의 혜택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