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원상복구 범위와 분쟁 예방 특약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는 도배, 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의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원상복구 범위와 분쟁 예방 특약

 

목차

1. 임차인과 임대인 간 원상복구 분쟁
2. 전세 및 월세 특약사항 정리

1. 임차인과 임대인 간 원상복구 분쟁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는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종종 있습니다.
•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자연스러운 마모는 원상복구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2. 전세 및 월세 특약사항 정리

•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 전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약사항 예시:

• 세입자의 물건으로 인해 도배와 장판상태 확인 어려운 경우, 도배, 장판 시공 비용 부담자 명시
• 입주 전 하자 발견 시 임대인이 싱크대와 도배, 장판을 새로 시공하는 특약 추가
• 수리비 부과 기준을 정하여 초과시 임대인 부담, 미만시 임차인 책임으로 명시
• 못 박기, 실내흡연 금지 등의 특약으로 분쟁 예방
• 주요 설비 유지, 수선의무 등에 대한 특약 추가

결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명확한 특약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